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청와대 등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수준이나 속도조절에 대해 경제사회 주체나 정책 결정자들, 정부 수장 등이 여러차례 다양한 말을 했다”며 “국민들도 여러 견해가 있고, 이런 생각들은 충분히 깊이 참고할 만한 정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 임승순 공익위원(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최저임금 결정까지 과정을 설명해달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박)처음부터 이 위원회를 끌고 갈때 중요하게 생각한 목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이다. 이 모든 과정을 최임위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결과보다 중요한 성과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야할 경제 사회적인 목표를 낸 것이다. 다소 속도조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최임위 위원(27명 전원)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았다는 것이 국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박)정회와 속개가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 이해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벗어난 적은 있었으나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계속 논의가 진행됐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권순원 위원, 권) 노사 양측이 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다. 게다가 노사 양측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들의 집합체다.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회의장 밖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민노총 의사결정 구조상 위원들이 중앙집행위원회에 가서 추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그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해, 기다렸다.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 것이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결정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이렇게 결정되게 된 배경은.

△(권)소상공인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초기 요청과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위원의 두차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이 있었다. 최저임금 마이너스 삭감안 최초 제시안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와 이를 이유로 한 불참이 있었다. 노사 양측이 가진 간극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양자의 여러 우려와 요구를 해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중요했고, 고민의 지점이 있었다. 그과정에서 오늘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임승순 상임위원, 임)지금은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본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등이 경제를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정도에 달한다. 이는 높은 수준이라고 대부분들 말한다. 최저임금을 더 오리면 중위임금과 비교해 상당 부분 높아진다. 60% 수준을 유지하는 임금 상승률이 3%정도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그때 경제상황이나 소득분배 상황에 따라 인상률 결정되는 것이다. IMF 이후 3번째 높다, 낮다 의미는 없다고 본다.

△(권)올해 인상률만보지 말고 최근 3년의 인상률 평균을 봐달라. 3년 평균 인상률은 9.9%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나 역대 세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평가하지 말아달라.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종합해서 봤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심의가 15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다. 배경은.

△(박)취임하면서부터 일정지키겠다, 준수하겠다고 누차 말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준수하고 지키려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다. 일정을 지키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법정기한을 지키진 못했다. 일정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이정도 바뀐 모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