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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논평을 내 낮은 인상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2009년 2.6 이후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대정부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지적대로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불발됐다.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문 정부 임기 마지막 2022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최임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노정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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