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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볼 때,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9% 인상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영업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근로자는 2대 보험제를 적용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고, 자영업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4대 보험을 지원하라"고 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전가협은 "주휴수당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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