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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자금 수혈을 원활하게 할 7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해당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견해차가 없는데도 경제와 전혀 관계없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정보 공개’를 둘러싼 정쟁으로 정무위 개회가 발목이 잡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기업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17개 상임위 가운데 국회 정무위만 유일하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6월 국회 이후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여당이 내세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20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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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맹목적인 부동산 투자를 지양하고 자본시장으로 ‘돈맥’의 흐름을 바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혁신성장 기치는 국회의 발목잡기로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과 같았던 증권거래세 폐지도 여야 공방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할 형편이다. 대기업 중심의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권과 달리 중기·중소기업과 혁신기업 대상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자본시장’의 역할은 국회 앞에서 ‘숨통’이 막혀 있는 형국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활성화 법안으로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5개다. 정무위 외의 계류 중인 2개 법안까지 포함하면 7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현재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회독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는 금융투자업계를 처음 찾아 추진한 증권거래세 폐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6월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행됐지만 거래세 폐지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의 양도손실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과 함께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거래세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정무위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태반이 여야 입장 차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업을 살리는 ‘돈맥’을 뚫는 법안들은 뜻밖에 보훈처 쟁점으로 생사가 달려 있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보훈처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훈처 역시 정무위 소관 정부 기관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훈처의 정보 공개 없이는 정무위를 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라도 해야 한다며 15일 전체 회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정무위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 산적한 법안들도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자본시장과 기업의 숨통이 막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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