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달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에 앞에 학교명이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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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16일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 당초 이번 주 내로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교육청 동의 요청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음 주나 돼야 상산고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청문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행정 준비로 교육부 동의 요청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준비가 마무리되면 16일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절차는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며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육부 동의 요청을 앞둔 상태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을 받으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주 말(19일)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주로 예정됐던 교육청의 동의 요청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의 동의 결정도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동의 요청이 들어왔다면 이번 주 내로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내 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감안,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상산고 측은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평가 기준 점수(80점) 설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여부 △평가 기간 외 감사 결과 반영 등을 들며 “이번 평가는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이 모두 결여된 평가”라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설정 등을 질타했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여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그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시도교육청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상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전국 11개 자사고 중 현재 청문절차를 끝낸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운명은 이달 말에서 8월 초쯤 결정된다. 부산 해운대고는 당초 지난 8일 청문 예정이었으나 학교와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불참을 선언해 파행을 겪었다. 청문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 자사고 8곳은 오는 22~24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