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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인영 "한국당, 한도끝도 없이 추경 볼모삼아…다음은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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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日 수출규제 긴급지원예산, 3000억원…부품소재 R&D·상용화 중심"

아시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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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한도끝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볼모로 삼고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사과를 요구하더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니 또 경제실정청문회를 요구했고, 다시 경제원탁협의회로 합의하자고 하더니 목선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다시 명분이 약해지니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다음에는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추경을 볼모잡을 것인가"라면서 "한국당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국회선진화법 위반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합쳐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게 불과 20일 전인데 매우 아쉽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쟁은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정쟁과 연대하려는 것인가, 민생과 연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책임있는 야당은 때와 상황을 가려 헤아려 달라. 해임결의안을 내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예산으로 3000억원의 추산을 제안한다"면서 "부품개발 연구개발(R&D)와 상용화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추가로 발굴, 제안하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추경안을 추가 편성하려면 행정절차상 국무위원회 승인 등 최소 1~2주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추가수요 발생시 국회에서 증액 처리를 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긴급 지원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면 추경심사에 조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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