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해 ‘택시 방범등’을 흔들며 ‘타다 처벌, 택시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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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택시 업계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타다’ 등의 운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정부가 택시 시스템 혁신뿐만 아니라 택시가 안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별도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업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택시가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직접 운송 영업을 해 온 모빌리티 업체들은 국토부에서 새로 운송 면허를 취득해야 해 ‘타다’ 등의 영업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조합이 그동안 우려했던 신사업 면허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짜 면허 취득’이나 ‘택시 총량제 와해’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사업 면허는 택시 여객 운송업의 큰 틀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자격을 택시 기사와 똑같이 규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은 ‘타다’를 업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조합 측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타다’도 정부 개편안대로 즉각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타다’ 측에 렌터카 영업을 접고 택시를 이용해 상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런 제안에도 ‘타다’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타다’가 말로는 상생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택시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며 “‘타다’가 퇴출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