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서 다수안, 소수안 2가지 방안 내놓을 것으로 예상
최종안 나오면 국회 복지위서도 논의 시작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논의는 꽤 진행된 상태이나 다른 문제로 최종합의를 못했다”며 “8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요구대로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여러 진통을 겪으며 정부는 4가지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어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4월 운영시한이 종료됐다.
이에 국민연금 개편안은 3개월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노후소득을 책임질 국민연금 개편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논의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의견은 한두 가지 방안으로 모인 상태”라며 “경사노위의 최종안 역시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2가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경사노위의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논의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사노위가 다수안, 소수안이라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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