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방카슈랑스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비교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모집 등의 규제를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하기로 한 규제 중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같다고 보고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는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가 있었지만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간단보험 등의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상품은 면제된다.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종이문서만 제공해야 했지만 전자문서 제공도 허용된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방카슈랑스 규제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기관이 대주주인 법인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등록서류도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돼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