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로 인하… 0.25%P 낮춰
이주열 “日 규제 본격화 땐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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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1.5%로 내려 잡았다. 8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로써 미국 금리보다 1.0% 포인트(최고금리 기준) 높아졌다. 2000년 2월 이후 19년여 만에 최대 차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1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데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부담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한은 금통위에서 동결을 주장한 ‘매파’(1명)보다 인하 쪽을 선택한 ‘비둘기파’(7명)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던 요인은 바로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3개월 만에 0.3% 포인트나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투자와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의 골이 깊어서다.

한은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관측했다. 그러나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국민과 기업 역시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가) 부분 반영됐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은 2.5~2.6%로 조정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1%에서 0.7%로 떨어뜨렸다. 저성장 저물가라는 ‘일본식 불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여파가 커지면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에 그칠 수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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