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사일정 합의 땐 회의 열겠다”
민주당 “원내대표 간 결정… 핑계 그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결국 파행됐다.

고용소위는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뒤 회의를 이어가려 했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가,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이 참석했다. 재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자유한국당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거부 입장으로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렇듯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데다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법안 논의는 무산됐다. 특히 법안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노사 의견 청취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18~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자고 해놓고 안 받아주고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인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면 바로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하겠다는 데 그것을 여당이 보이콧하고 있다”며 “여당이 먼저 풀면 순전히 다 가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를 양일간 열지, 하루만 열지는 원내대표 간 결정사항”이라며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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