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8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3월6일 총파업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 3월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 참여자 수도 많지 않아 대내외 명분을 상실한 파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전면에 내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수도권지역 총파업을 벌였다. 민노총 주최 측이 추산한 수도권 대회 참가인원은 기존 예상 인원인 5000여명보다 늘어난 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일부 흥분한 조합원들이 국회로 돌진하는 등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경력 1만여명을 배치해 국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유연근무제 관련 안건 상정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쯤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했다.

당초 민노총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울산·경남·부산 등 10개 지역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등을 포함해 사업장별로 참여한 인원까지 합치면 5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에 50여개 사업장의 1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약 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부분 금속노조 소속이 주축이다.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일반 조합원들은 대거 불참하고 확대 간부만 동참했다는 점에서 총파업 내부 동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별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등 6개 의제를 주요 구호로 내걸었다. 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7%로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2차 총파업, 3차 총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무던히도 교섭하고 대화하고 설득했음에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도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해 왔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민노총은 간부를 구속하고 경찰을 불러서 협박하는 등 탄압으로 짓밟고, 이제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150여개에 달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 강행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취업난과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심화하는 데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전운마저 드리운 와중에 이뤄진 총파업 강행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많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대해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나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노총 본인들의 기득권만 주장할 때가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혜정·안병수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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