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번 달 초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일선 지검이나 지청이 맡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세범죄수사청은 검사 없이 검찰 수사관 주축으로 구성돼 1차 수사권이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없는 형태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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