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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압박 VS 中, 러와 농산물 밀월…멀어지는 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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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 재무장관 "미·중 간 두 번째 전화접촉 예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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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19일 무역협상 재개후 두 번째 전화접촉을 시도하지만 양국이 서로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화웨이와 농산물 문제에서 양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날 중국 측과 무역협상을 위한 고위급 2차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첫 고위급 전화 통화 때처럼 미국에서는 므누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쪽에서는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이 통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누신 장관의 말대로 전화 통화에서 얘기가 잘되면 대면 협상까지 길이 열리겠지만 전화접촉을 앞둔 양국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미국은 중국이 예의주시 하고 있는 화웨이 제재 완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커녕 되레 화웨이를 더욱 옥죄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법안으로 특허권 판매·구매 제한 뿐 아니라 권리침해와 관련해 미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역할도 한다. 미국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미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 제재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자유·인권 탄압 비난까지 퍼부으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의 종교ㆍ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중국은 우리 시대가 맞은 최악의 인권 위기의 본거지다. 이는 진정으로 세기의 오점"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협상 재개의 '약속'으로 여기고 있는 농산물 구매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며 미국을 압박 중이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중산 상무부장이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 만나 양국이 대두(콩)를 포함한 농산물 교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 전략에서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중 부장이 미·중 무역협상 직접 참여를 시작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농산물 밀월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들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2018년 1070억달러를 기록했던 교역규모를 연간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양국간 농산물 거래 강화가 교역규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 때문에 미국으로 부터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협상재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주임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바이촨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이번 회담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비관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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