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일본이 오해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정책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우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는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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