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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범의 18%는 면식범... 20대>30대>10대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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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몰래카메라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범 10명 중 2명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면식범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년) 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행위로 검거된 범죄자는 1만5433명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51.8%인 8006명은 10∼20대(10대 3048명, 20대 4958명)였다. 몰카범은 20대(32.1%)에 이어 30대가 3809명(24.7%)으로 많았고 10대(19.7%), 40대(12.5%), 50대(6.3%) 등의 순이었다.

몰카범의 18%(2771명)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이었다. 애인이 125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409명(14.8%), 직장동료 290명(10.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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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8.3%), 경기(22.3%), 인천(7.7%), 부산(6.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6.9%였지만 여성 몰카범 또한 3%가 넘었다.

하지만 몰카범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 지난 3년 간 몰카범의 2.7%인 422명만 구속됐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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