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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안-국방장관 해임 연계에 선그은 靑…"추경에 이런 조건 필요한지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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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그래서 추경 필요한 것"

나경원 "국방장관 해임-추경안 같이 처리하자"

靑 "추경이 어떤 조건하에 되야 하는 것인지 반문"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인왕실에서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던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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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9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으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4월 예상했던 2.5%에서 0.3%p 내린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물론 추경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추경을 한다는 의미는 당장 급한 부분이라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여러 차례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추경안 처리와 경계태세 실패 논란을 낳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연계해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 하루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를 별개의 사안과 연계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에 추경을 제안한 이후로 꽤나 여러날이 흘렀다. 그리고 그 날 동안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라는 발언 또한 굉장히 여러번 있었다”며 “추경이 이렇게 어떤 조건하에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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