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분리 대응 원칙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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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계해 다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유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당 대표들이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한번 보겠다는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입장(답변)이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된다. 갱신 시점은 11월이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 쪽은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상대 측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는 것과 관련해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안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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