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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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든 한국 측 규제 미흡·장기간 협의 부재에 따른 양국 간 신뢰 약화 등 2가지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규제의 '원상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 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규제를 강화한 적 없다는 일본 측 '말 바꾸기' 태도와 관련해선 "(그런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책관은 "분명히 원상회복 요구를 했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입장문 내용은 통역을 통해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된 걸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일본 측 대표는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배제 철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22~23일쯤 이메일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일본에 국장급 협의 개최를 거듭 설득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일본은 지난 12일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는 분명히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 분명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문을 일본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받지 않았다고.
▶회의가 끝나기 전 우리 측 대표가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은 통역을 통해 일측 대표에게 설명된 걸로 안다. 일본 대표가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걸로 들었다.

또 일본 측 대표는 해당 입장문을 아예 받지 않았으며, 협의장에 그냥 두고 간 것으로 안다.

-3개 품목 수출제한은 어느 정도로 작동 중인가.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한 가운데 얼마나 수출허가가 나왔는지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허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아직 없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각의 결정 이후 공포·시행하는데, 아직 날짜나 일정은 일단하기 어렵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출제도 운영 재검토'일 뿐이라고 둘러대고, 한국에서 철회요구가 없었다고 하는 등 말 바꾸기를 하는데, 저의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본 측 말바꾸기라고 할까, 아니면 주장의 논거, 배경에 대해선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예측하기 어렵다. 처음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 한편으론 대북반출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 사항이 뭐냐, 부적절 사례가 뭐냐, 한국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캐치올 규제냐" 등등을 물어 왔고,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다 생각한다.

일본 측도 아마 수용이나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2가지 정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 그리고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 따른 신뢰성 문제, 이 두가지를 지적한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 보다 다른 양상으로, 너무 큰 그림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일본 측 '캐치올 제도 미흡' 지적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5일 충분히 설명했다 생각한다.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 답변했던 사실을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과장급 이메일 정보 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보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자 협의가 오랜 기간 없어서 양국 간 신뢰가 하락했다는 데 대한 설명은.
▶일본 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올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 측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

-혹시 기록이나 녹취록을 비롯해 양자협의 당시 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공개를) 검토하겠다. 지금 당장 말하긴 어렵다.

-실무급 협의에서 추가 회의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지금껏 답변이 없는가.
▶실무협의 때도 저희 국장급 협의회 개최 또는 국장급 양자협의가 필요하다 제안했고 당초 일본 측에서 명시적 답변이 없었다. 며칠 전, 다시 공식 서면으로 일본 측 담당 국장에게 국장급 협의회를 해야 한다 요청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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