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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정부, 日 피해 업종 R&D에 주52시간 예외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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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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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소재·부품·설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일부 업종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실증 테스트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에 한해서다.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 우려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 중심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추진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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