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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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일본 정부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여부에 주목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본 정부가 안보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18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대책들을 검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고노 외무상의 주일대사 초치와 항의 등 일본측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이 줄곧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협의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이 실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동에서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과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상황에 따라'에서 '상황'이란 해당 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안보 상황을 의미할 뿐,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어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이야기"라며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거나 하지 않는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대북 제재 준수 여부 등 안보 이슈로 포장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향후 이번 한일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경우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안보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와 연계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론적 입장'이라는 사후 해석이 있었지만 일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전날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정 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일본이나 미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일 수 있다.

이번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까지 확산 전개될 경우 미국으로서도 더이상 가만 두고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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