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도 정부 당국자가 나와 정부 입장을 내놓고 수출 규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도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초당적 비상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인 데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맞붙는다. 서로 물러날 기미 없이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수출규제 철회와 당국자 협의를 촉구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는 일본 측 주장에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소재 수출이 중단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단순히 수출관리 차원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한 수출통제 인력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일축했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당국자가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관점은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외교 문제를 한국 핵심산업 소재의 수출규제로 보복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이미 한차례 선을 넘었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고노 외상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분명 적반하장이다. 일본이 국가안보상 우호국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로까지 간다면 양국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추가 보복을 시사한 고노 담화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 간 고위급 협상에 응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멈추고 경제와 외교의 분리 대응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일본이 예고대로 한국에 '백색국가 제외' 조처를 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지 여부로도 논란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 WTO 규범에도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출규제를 푸는 데 우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문제 등의 양국 외교 현안은 정상 회담 등 외교 노력을 통해 그것대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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