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목동 사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최근 언론노조 SBS본부와 태영그룹 간 갈등을 낳고 있는 태영의 SBS 수익 유출(터널링)·경영 개입 의혹은 SBS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이 공적인 방송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태영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를 사유 재산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배구조상 공영방송으로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는 KBS와 MBC, EBS와 달리 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SBS는 통념상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국 권역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재이며 방송 제작과 유통 또한 공적 서비스"라며 SBS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을 예로 들며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유주의 부정은 단순한 부정과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SBS뿐 아니라 KNN, 광주방송 등 9개 지역민방에 대해서도 "이들 최대주주의 지분 구성은 거의 모든 기업이 가족기업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사실상 SBS 대주주 태영이 자회사나 투자 회사를 위해 SBS의 수익을 유출하거나 전용할 수 있듯이 각 지역민방의 사주도 언제라도 터널링과 사익을 위해 방송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민영방송 사주들이 방송사를 수익 목적만으로 보유하진 않는다"면서 "(방송사가) 사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방송에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하거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SBS 지주회사 체제가 다수 미디어그룹들의 극단적 사익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돼 각사마다 최대주주의 방송장악과 사익편취의 틀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체 민영 언론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이주한 변호사는 대안으로 ▲ 민영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과 이익 환수 등을 제시하면서 "이는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노조와 SBS노조, 참여연대 등은 태영 윤 회장이 SBS를 이용해 개인 자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하며 윤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