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43·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민걸(58·17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또 당시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개편 등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고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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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행정처 내 가장 큰 정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고 주요 이슈여서 사법정책실·기획조정실 외 다른 실국들도 협업을 많이 했다”며 “임종헌 차장 부임 전 박병대 차장 시절에도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고, 이 내용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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