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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文대통령 "軍기강 우려, 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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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영계 육사총동창회장, 정인하 3사총동문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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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군이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예비역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경질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군 원로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찬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렸으며,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게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2.0의 핵심요소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할 기본목표이다.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이 정전협정일임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특히 9·19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나아가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역대 어떤 정부이든 상황에 따라 대결국면이든 평화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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