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응 비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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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주일대사(사진)는 19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수출금지가 아니다. 우리가 일을 그렇게 꾸며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초부터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신 전 대사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우리에겐 손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사실 일본의 조치는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개별 허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대사는 "가급적 외교적 타결을 해야 하는데 양국 국민 감정으로만 하면 외교적 해결 여건을 악화시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더 대화소통 채널을 확보해서 외교적 해결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대사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선 "일본 보수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권 중 가장 이념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져 두 정부 관계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증폭시킨다"며 "이런게 모여서 지금의 한일관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 문제로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 신 전 대사는 "1998년, 2008년 김대중,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일본에서 욱일기를 달고 왔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난 작년에 못왔다. 역사가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신 전 대사는 "2012년 이후 7년간 한일관계가 밑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했다"며 "작년 만해도 바닥까지 온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바닥 밑에 지하실, 이제는 지하실이 1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 또한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제가 2012년 주일대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봤는데 일본인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것이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도 무시 못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시점에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한중관계가 좋아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 방문순서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이런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쏠린게 아니냐는 의견이 도쿄에 배포되고 그게 워싱턴까지 가게 된다"고 전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선 외교적 해결방안이 최선임을 강조한 신 전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제흐름에도 호소해야 한다. 문제 본질은 강제징용에 아무런 진전없는 일본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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