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53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이 7월 19일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니 이인영 대표 연설 들은 것 밖에 없다. 그동안에 예결위에서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일본 경제침략 맞서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어제 합의했다. 5당 대표가 대통령님과 1년 4개월 만에 만나 얻은 결실인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야3당 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 공동발표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추경의 '추'자도 넣지 못했다. 오늘도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가 만나셨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표정을 보니까 대충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발표문 중에서 끝까지 논쟁이 됐던 부분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는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지막에 정리된 것이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법률적,제도적 지원' 강화는 정부가 하는 일인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체가 모호해진 표현으로 수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끝까지 빼자고 주장해서 역시 그것도 논란이 길었다. 최종적으로 넣긴 넣었는데 이 두 가지가 실체인데, 실체적인 것은 다 빼자고 하는 바람에 회담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더 걸렸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아사히신문을 보니 한일 간의 관계가 오래 갈 것으로 보도를 했다. 제목을 보면 '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 한다', 이제 정권 얘기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 밀반출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략물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결국은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이다.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일 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를 7월 31일이나 8월 1일 쯤 제외한다고 하면,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아진다. 1100개 정도의 대상 품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될 거라고 짐작이 된다.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우려가 된다. 결국은 긴 싸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데 다행히 어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로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이 다른 당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인들도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일본에게 소재부품을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국산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쉽게 처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KIST를 들러서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기업인들을 만났다. 우리한테 그 분들이 여러 요구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요구한 것이 네 가지 정도 된다. 첫째,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 달라. 둘째,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와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달라. 테스트베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처음만 해도 몇 천 억이 들어가고, 자꾸 보강하려면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테스트베드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소재,부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뺐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부품,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아주 강해서 개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네 번째가 R&D투자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임위 별로 분담을 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마지막까지 추경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다.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결위에서는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원내대표단은 협상을 해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다. 저는 늘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렵지만,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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