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韓, 중재위 불응은 국제법 위반 필요한 조치 취해나갈 것"
남 대사 발언 끊고 의도적 결례

굳은 시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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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19일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는 '경고성 담화'를 내놨다. 일본의 2차 보복조치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의 기로에 섰다.

담화의 주인공은 1993년 '고노담화'를 주도했던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장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다. 1993년 버전의 '아버지 고노'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사과를 표명했다면, 전후세대인 '아들 고노'에 의한 2019년 버전 '고노담화'는 "한국 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불러서 항의함)하는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영문과 일문을 포함해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53장(200자 원고지) 분량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상 모든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중재위에 응하지 않는 것 역시 추가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담화엔 일본 정부가 취하겠다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자체가 한국에 추가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노 외무상은 초치당한 남관표 대사가 모두발언을 하는 중간에 끊고 들어가 "한국 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일본의 강경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결례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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