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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野 "물리적으로 불가능"…6월국회 추경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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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한지연 기자, 이지윤 기자] [the300]임시국회 종료 앞두고 與 "예결위 보고 판단"…나경원 "물리적으로 오늘 추경 본회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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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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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대기시키며 추경 처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가 물리적으로 이날 끝날 수 없다며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안에 (추경 국회 처리를) 하려면 오후 5시 안에는 (예결위 심사가) 마감돼야 한다고 했다"며 "추경은 오늘 어차피 못한다. 오늘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예결위의 상황을 보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를 보고 추경 관련 심사를 종료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예결위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일정을 위해서도 여야의 협상 타결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나 수용 불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이같은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과 추경만 해달라는데 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들고 그것을 하겠냐"며 "(해임건의안) 가결을 약속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들어주는 집권여당"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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