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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광일의 입] “문 정부는 위헌(違憲) 시정하라” 변호사 37인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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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변호사 37명이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시정’ 청원서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여러 가지로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고쳐달라는 요청서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낸 것이다.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다. 편의상 ‘37 변호사들’로 부를 수 있는 이들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소속 인사들이다. 이들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정부가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유튜브 ‘김광일의 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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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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