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초치 후 일본 기자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일본 기자들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한국 측에서 대법원 판결 문제와 관계없는 문제(수출 규제 강화)를 서로 혼동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며 "수출 관리 문제는 일본 국내 법령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수출 규제 강화 발표 배경으로) 당초 일본 측이 '양국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 무관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노 외무상이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하자 그 기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당신처럼) 같은 말을 하는데 모순이다"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말이 다른 것 같다"고 또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수출 관리 문제와 대법원 판결은 전혀 관계없다"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설전에 가까운 문답이었다.

실제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발표문에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배경으로 한·일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점을 적시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민간 청구권도 해결됐으나,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이틀 뒤 트위터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G20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해당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부실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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