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 톤 중 일부가 이르면 이달 중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에 실린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쌀 지원 결정 북한의 식량 상황 실태를 공개한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있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는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해 5월 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추곡 수확량은 장기간의 가뭄과 이상 고온, 홍수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 부문 투자 제약도 겹쳤다. 이로 인해 즉 북한 전체 인구 10명 중 4명꼴인 주민 1,010만 여명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부족 완화를 위한 인도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한 건 정부이지만, 북한에 쌀을 배달하고 주민에게 분배하는 건 WFP의 몫이다. 정부는 WFP를 통한 쌀 지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WFP가 장기간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WFP가 북한에 갖추고 있는 자체 분배ㆍ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식량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수 진영에선 ‘대북 식량 지원으로 국내 쌀값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내 빈곤층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2002년부터 소외계층과 사회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10만톤 규모의 정부 양곡을 대폭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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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ㆍFAO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2019년 3월 29일~4월 12일 현지 합동조사, 북한 내 6개 도, 12개 군, 54가구)

△장기간 가뭄, 이상 고온, 홍수, 농업부문 투자 제약으로 전년도 추곡 수확량 심각한 영향

△2018/19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 2008/09 양곡년도 이래 최저

△2018/19 양곡년도 식량 수입 필요량은 159만톤으로 추정

△2019년 1월 이후 1인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약 300g으로 전년 동기(380g) 대비 감소

*국제기구 권고량은 1인당 1일 600g, 최소필요량은 1인당 1일 480g

△전체 인구 40% 해당하는 1,010만 여명이 식량 불안 및 식량 지원 절실한 상태로 평가

→ 권고 사항

△북한 식량 불안정 상황이 심각하므로, 식량 부족 완화를 위한 인도적 개입이 시급

△곡물, 두류 포함하는 다양화된 식단 목표로 영양 프로그램 범위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이 요구됨

-WFPㆍFAO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쌀 원조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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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본선인도방식(FOBㆍFree on Board)으로, 정부는 국내 선적까지만 담당.

▦북한에 쌀을 보내면 쌀값은 폭등할까?

정부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쌀값은 당해 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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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빈곤층에 대한 쌀 지원도 진행 중

정부 “2002년부터 어렵고 소외된 계층, 사회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희망물량 전량(연간 10만톤 수준)에 대해 정부 양곡을 대폭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공급가격은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3,880원/20㎏(시중가의 8%), 무료급식단체 6,250원/20㎏(시중가의 12%) 등이며, 경로당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가격(`19.1∼5월 평균, aT 조사): 5만3,131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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