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정 동수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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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내달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임금 인상률 잠정안이 그대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19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사처로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결정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잠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전달받을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재부에 위원회 논의 결과를 알려줘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받으면 종합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보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3.3% 올리는 잠정안을 결정했다. 이 인상률이 기재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 인상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지난 1월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거쳐 출범한 공보위에는 정부, 노조, 전문가 측이 위원이 위촉됐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처가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각각 추천한 교수 등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조는 하위직 등에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내달 예산 편성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하위직과 고위직 간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달리해 하위직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은 기재부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다음주 인사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2일(월)

연가(황서종 처장)

처내근무(정만석 차장)

△23일(화)

연가(처장)

처내근무(차장)

△24일(수)

연가(처장)

처내근무(차장)

△25일(목)

처내근무(처장)

10:30 차관회의(차장, 정부세종청사)

△26일(금)

처내근무(처장·차장)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12:00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일반직 공무원 순직 인정

△25일(목)

12:00 2019년 7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발표

12:00 금융위원회 대변인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

18:00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26일 관보에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264만원)보다 96만원(1.5%)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출처=인사혁신처]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다. 문재인정부는 성장률 전망치가 2.2%(한국은행 기준)까지 떨어진 올해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연간 보수 인상률은 1.8%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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