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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日 '추가보복’ 나설까…세법·추경·WTO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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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2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23일 IMF, 세계성장률 발표

23~24일 WTO 한일 공방전

7월 국회 열리면 추경 처리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 일본 참의원 선거,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일정이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세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WTO 이사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본과의 설전, 국회 안에서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은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대응책을 22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추경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 국무회의, 2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추경 안건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한 추경(최대 3000억원)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지난 19일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못했다.

23~24일에는 WTO에서 한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WTO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 대사급이 참가한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WTO 이사회 이후 일본의 추가 보복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공개된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 기존 전망(3.7%)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다.

통계청은 23일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55~79세 고령층의 취업 상태, 구직 활동, 연금 수령 실태 등이 공개된다. 지난해 발표에선 이들 고령층 중 64.1%가 평균 72세까지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2일(월)

10:3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

△23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25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미정)

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3일(화)

12:00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2:00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5일(목)

17:00 20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15:00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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