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송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 일본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며 “자유무역이란 쌍방 간 이익을 본다는 전제하에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오다 어느날 갑자기 에칭가스 등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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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취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결국 무역 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불만을 이유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원포인트로 때린 것으로, 우리로서는 그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캠페인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도 아닌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지금의 불매운동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여러 가지 격앙된 보도, 인터넷 반응, SNS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분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당장 우리 집에 크게 불이 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 말미에 고 노회찬 의원을 회상하면서 “23일이 노 의원의 서거 1주기다. 우리 곁에 있었으면 알릴레오에 반드시 모셨을 분”이라며 “모두가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 의원의 이름 석 자를 가만히 불러본다”고 말했다.

‘알릴레오 시즌 1’은 오는 26일 유 이사장과 김어준 총수의 합동 방송 공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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