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0일 SNS 게시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온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삶의 이치를 아베 총리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 출연 중)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핵심 인사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반일 여론전’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조 수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친일 프레임’에 걸릴까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 수석은 21일 SNS에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 둘째,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셋째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며 대일 무역보복 아래서 추경 합의가 불발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일 공개된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일본의 행위는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행위”라며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분업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서로 간에 불만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난다”고 우려했다.

유 이사장은 시민들 사이에 불고 있는 일본제품 이용 거부 운동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불매운동 양상”이라며 “일본이 무역규제의 사유로 삼아선 안 될 불만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포인트로 때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시민들이) 일본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거는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해석했다.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온 한국당은 조 수석의 ‘친일파’ 발언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설영호 부대변인 명의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한 논평을 내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반면에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SNS에 “조속히 양국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답답한 대답뿐이었다.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 결국 말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 대표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입장과 일상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매운동의 여론에 거스르는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요한 건 이제는 두 정상이 정치·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더 큰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핵심 인사가 앞장서서 ‘친일파’, ‘반일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은 양국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과도한 ‘반일 프레임’에 대한 비판마저 재갈 물리는 것은 매카시즘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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