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 수출규제 조치 논의
정부, 22∼23일께 의견서 전달도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발표 앞둬
정부, 22∼23일께 의견서 전달

일본 정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양국이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맞붙는다. 한일 양국 갈등 확산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WTO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양국의 대표자간 설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일본측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안보상 필요할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 2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로 WTO 제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반이사회는 기선제압 성격도 깔려 있다.

다만 WTO 제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려면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례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소 후에도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만 12개월가량 소요된다. 특히 WTO 상소기구가 신임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가능성도 배제살 수 없다. 몇년이 걸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 한국 경제의 타격이 전망되는 이유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일본 정부 설득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규제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한 시기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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