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하(카타르)=박준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참의원 선거 끝나는 22일부터 양국이 평상심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함께 해온 가치를 지키고 상처주지 않는 방향 모색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20일(현지시각) 오후 카타르 도하 쉐라톤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4개국 순방 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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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평상심으로 (한일관계에 관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 쉬워질 것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가 선거 때문이었나 아니었느냐와는 별도로 그것(선거)이 외교 협상에 있어 그동안 제약요인이었던 건 분명하다. (선거가 끝나면) 협의가 촉진되길 바란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대일본특사로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4개국 순방을 마치고 현안해결 모색에 돌입한다.

이 총리는 20일 순방 마지막 국가인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대일 현안과 관련해 "22일 오전 귀국 즉시 청사로 출근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제가 파악한 (일본 내) 물밑 기류를 당국자들이 알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과거 기자 시절 일본 도쿄특파원을 지내 이른바 '지일파(일본 정계와 사회를 이해하는 한국인)'로 불린다. 총리는 순방 기간 내내 방문국과 우호 외교에 집중하면서도 내각 수반으로서 공식 채널과 개인적인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내 기류를 파악했다. 일본 정계가 그동안 한국과 협상에 나서지 못한 주된 이유는 우선순위가 자신들 첫째 안위인 '선거'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해온 일과 할 일, 그리고 함께 해온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세계 경제 성장과 동북아 안보에 기여해 왔다"며 "이것을 손상하는 조치는 일본이 현명치 못한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이제라도 그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싶다"고 일본 측에 정중히 제안했다.

이 총리는 타지키스탄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 '특사설'이 불거진 이후 "저와는 협의된 바가 없지만, 모종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 해법이 순리에 따라 풀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총리는 자신의 순방 일정과 참의원 선거가 함께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구원등판에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총리순방 동행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 이번 4개국(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타르) 순방 총평은

▲ 우선 제게 맡겨지는 외교에는 늘 공통점이 있다. 방문국 구성과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순방은 첫째 외교 다변화, 둘째 우리 기업과 기업인 지원, 셋째 교민 격려와 지원 등이고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키르키즈스탄, 카타르)들에 대한 격려 일정도 포함됐다.

- 한일관계 엄중한데 한가하게 개발도상국 가느냐는 야당 비판이 있었다

▲ 그건 (개발도상국인)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으로 큰 결례다.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정상외교와 총리외교는 최소한 3~4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이를 다른 나라(일본)와 현안이 있다고 취소한다면 상대국(방문 예정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주장하려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 신뢰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순방에 나와서도 (한일 현안에 대해선) 날마다 점검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귀국하는 날짜가 참의원 선거 다음 날 아침이다.

- 순방을 통해 한국 기업 해외활동을 더 알게 됐나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자랑스럽다. 정부가 이들 기업에 힘이 돼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과거에 우리 기업들끼리 출혈 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줄여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한다. 대기업들에는 만약 제품 수준이 비슷하다면 가능한 우리 중소기자재 업체 제품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다.

- 예상치 못했던 성과라면

▲ 방글라데시와 키르키즈스탄에서 열었던 비즈니스 포럼 성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타지키스탄까지 3개국 방문은 외교 다변화를 위한 측면이 컸다. 마지막 카타르에선 실질적 수주 목표(LNG 선박 수주 등 약 320억 달러 세일즈 외교)가 남아있다. (이번 순방국들과는) 무역이 아직 활발하지 않지만 한국 고위인사 방문이 뜸했던 곳이라 (정상급 외교가) 필요했다. 카타르에서 수주기대는 아직 성과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현지 에너지 장관이 조만간 한국 방문과 추가 미팅에 대해 묻는 등 (수주에 있어) 좋은 예감이 느껴진다.

- 순방 중 일본 현안은 누구와 논의했나

▲ 도쿄에 대사관이 아닌 개인 네트워크로 (현지 실정을 대변할) 일본인들이 있다. (순방 기간에도) 일본 관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쿄와 연락하면서 그날그날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제 비서실장이 (일본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이미 숙지한 내용인 경우가 많았다.

- 한일관계에 대해 지도자들로부터 선동적인 표현이 나온다

▲ 참의원 선거 기간이 끝나가니 일본 측도 이제 평상심을 찾아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에) 제약 요인이 분명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양국이) 평상심으로 사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선 한일문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데

▲ 총리가 한일문제 원인이 뭐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평론가라면 이유를 열 가지라도 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총리신분이라 그러면 곤란하다. 참의원 선거가 (무역보복) 요인의 하나였느냐 아니냐와는 별도로 외교적 협의의 제약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해소되면 활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현지시각) 오후 카타르 도하 쉐라톤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4개국 순방 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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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물밑 교류가 있나

▲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양국간에) 모종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던 것도 상호 간 신뢰를 위해서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어떤 선까지만 제한한 것이다. 내용을 상의할 시기가 곧 온다.

- 야당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서 정상외교를 주장했는데

▲ 가상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한일 소통은) 원활해져야겠죠.

-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1+α(한국정부가 강제징용 보상에 참여, 일본 정부 측 기존 주장안)'가 삼권분립(대법원 판결 침해)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분명한건 (한일) 서로가 제안한 것들은 당연히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도 보도된 것처럼 한국 정부가 확정적으로 일본 측에 공식 제안한 바가 없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해야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온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흔들고 상처주는 일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일정기간 동안 일본 측이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금 그 얘기(공동추진)가 당위적으로 적합한 것이냐와는 별도로 얘기하자면, 물론 (당장 시급한) 정상회담이라든가 정치적 합의, 비핵화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올림픽 공동개최가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 우리 국민이나 북한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심리적 (긴장 완화) 영향이다. 남북한 관계의 사회적 영향이나 정치행위와 또다른 비중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 이번이 마지막 순방인가 다른 거취 계획은

▲ 현재 검토한 나라는 없지만 마지막이냐 아니냐를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 언제까지 총리로 일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다.

- 한국에선 개각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제가 일주일 이상 국무를 비워서 정확한 (개각 내용을) 점검하지는 않은 상태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진작 말씀 드렸다. 문제는 (장관급 후보) 검증이 모두 끝났느냐에 달렸다. 이것이 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다. (개각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미리 정하지 않는다. 검증이 끝났는지 결과가 어땠는지에 따라 시기와 폭이 결정될 것이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 대통령이 5월 방송인터뷰에서 총리를 포함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얘기했다

▲ 순방 전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서서 (총선 출마)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현직 총리로서 총선을 지금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 대통령과 총리의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 있나

▲ 서로 기본적인 공감은 있다. 그 문제에 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김수현, 윤종원)들이 다시 기용될까

▲ 구체적으로 어느자리에 누가 기용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 검증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늘 검토대상이 될만한 인물은 국회나 학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계도 (후보로 추천) 될 수 있다. 추천 이후에 복수 후보를 두고 본인의사 등을 묻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 출신 누가 기용된다면 그건 (검증과 경쟁을 통과한) 결과론이지 미리 인사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 최근 군(軍)의 경계 소홀과 한일 관계악화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은

▲ 제가 인사권자가 아닌데 너무 많은 말을 하게 하고 있다. 제가 아는 한 그쪽은 주된 검토 대상은 아니다. 원래부터 검증이란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각 문제는) 제 권한이 아니다.

- 실례지만 총리는 개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 제 입으로 제 인사 거취를 진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취재를 통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웃음)

- 가을(10월)에 나루히토 일왕(日王) 공식 즉위식이 열리는데 그때 특사가 가나

▲ (한일관계는) 그 이전에 해결이 돼야죠. 훨씬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

- 해결이라면 당위적인 말인가 자신감이 있다는 건가

▲ 외교적 협의와 산업적 대응 협의가 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빨리 정리될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 순방에서 기업인들이 부탁한 애로사항 해결이 있다면

▲ 기업인들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미 어느나라에 진출해 어떤 일인가를 해오신 분들은 그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길 기대한다. 새롭게 그 나라에 진출한 누군가는 국가적인 지원을 얘기하시고.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 어느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에 힘이 돼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순방의 비중도 그쪽에 두고 있다.

- 추경이 상반기 국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 아직까지 추경이 안됐다고 보긴 그렇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회에서 승인) 날짜가 잡혀있다. (야당도) 경제는 경제로 봐주는 성숙한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500조원 이상의 수퍼예산과 재정확장 정책이 논의된다

▲ 아직 편성 단계로 가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국에 권유한 것은 한국경제가 나빠지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한국이 확장재정을 펼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권유했을 것이다. 한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세계경제 감속도 막는데 한국이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 올해 잠재 경제성장률 예상이 2.6%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 더 필요하다. 재정마저 소극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

- 순방 기간 중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라는 결단을 내렸다

▲ 총리로서 한국은행 금리정책은 정부 대표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작년 국회서 어떤 의원님 질문에 과잉서비스를 했다가 아주 혼난 적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충분히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믿는다.

- 일본 무역보복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 그것이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품이나 장비 등이 어느 나라에 과도히 편중되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이번에 아프도록 깨달았다. 한국은 다른 문제(사드)로 무역에서 다른 갈등을 겪고 타격을 입었던 경험도 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필수적인 부품은 국산화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진다. 수출시장과 상품의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강한 수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 카타르 LNG 선박 수주 지원은 잘 되고 있나

▲ 기회와 리스크가 아직도 병존하고 있다. 기회는 선박 발주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이 LNG선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중소조선업계를 동시에 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른 (경쟁)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 한국이 얼마나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냐도 변함없는 과제다. 이번 제 순방이 조선업계에 새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카타르 삼성물산 담수화 프로젝트 시찰에서 탄력근로제 애로를 들었다

▲ 이미 입법의 방향이 여야합의로 국회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삼성물산 같은 프로젝트 작업장에는) 행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나중에 생기는 법률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는 법률 원칙이다. 작업장에 대한 52시간제 단속이나 그런 것은 유보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옮고 현실에도 적합하다. 계도기간을 주고 유예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다. 국회에 계류된 여야 합의 사항은 수 개월 내에 승인될 것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늦어도 연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귀국하면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나

▲ 일단 월요일(22일) 오전 귀국 즉시 사무실(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제가 순방 중에 파악한 일본 내 물밑 기류를 장관들이 이미 알고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장관들은 (비유) 물 위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고, 저는 익사하지 않을 만큼 (물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했죠. (웃음)

- 청와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얘기 나오는데 미국 중재 가능성은

▲ 청와대가 말한대로 정해놓고 말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 안의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 아닌가. 아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일은) 서로에게 할 일과 해온 일이 있고, 함께 한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 상호의존적 존재로 세계 경제 성장에 함께 기여해왔고 동북아 안보에 협력하면서 평화에도 기여해 왔다. 이것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일본이 현명하지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것이 참의원 선거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는 별도의 문제로, 평상심을 가지고 문제를 논의할 외교적 협의에 있어 제약요인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평상심으로 우리가 수십년동안 유지해왔던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향을 찾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다.

- 일본 내 개인적인 네트워크는 아베 총리와 가까운가, 일어로 통화하나

▲ 일어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다. (웃음) 아베와 가까운가는…그냥 상황을 볼 줄 아는 분이라고 해둡시다.

- (한일관계 해결에 있어) 이제 앞으로 몇일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 (일본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예민해지기에 서로 말을 거칠게 하거나 할 수 있어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한국 비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일부 일본 유권자들에겐 환영받을 만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간(선거)도 끝나가고 있으니, 평상심으로 협의가 원활해지면 좋겠다.

-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현재 생각은

▲ 정말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없다. 제가 정부여당의 구성원인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

- 여권 주자 가운데 잠룡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은데, 대권 생각은

▲ 총리의 짐도 무겁네요. 더 무거운 짐을 생각하기에는 겨를이 없다.

- 정치인으로 심장이 뛴다고 했는데 '정치인 이낙연의 목적'은 무엇인지

▲ 사회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하나라도 기여하는 것이다.

- 카타르 국립박물관 시찰 어땠는지

▲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그 시공을 한국 기업(현대건설)이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 시대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건축물과 박물관으로 등극하기에 충분하다. 동행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치인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 귀국 후 할 일이 더 있다면

▲ 순방을 통해 정부나 산하기관이 개발도상국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했다. 순방을 통해 간간이 눈에 띄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 얘기를 내각에 하려고 한다. 미해결되는 것이 있고, 상대국이 있는 협의가 이유 없이 늘어지는 것도 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마치 시혜를 주는 것과 같은 용어를 쓰는 행위는 (외교에 있어선) 끔찍한 일인데 여전히 (그런 용어 사용이) 눈에 띈다. 서울과 시차가 있어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모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기 미안해서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다. 상대국이 제게 논의가 실무선에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준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해당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왔고 이건 상대국에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도하(카타르)=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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