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中央)구의 참의원 선거 후보자 게시판. 도쿄=연합뉴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며 한·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21일 일본에서 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 됐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는 이날 오후 8시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최종 결과는 2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번 참의원 선거와 상관 없이 한일간 갈등 국면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본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은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이에 기존 의석 ‘242석’의 절반에 대항하는 121석, 그리고 늘어난 6석 중 절반인 3석을 합친 124석이 이번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3년 후 선거까지는 잠정적으로 참의원은 245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2012년 6년 반 이상 계속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을 중심으로 한 평화 헌법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164석)을 차지할지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왔다. 아베 내각은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보여 왔다. 여기에서 개헌세력은 연립여당에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을 일컫는다.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존 121석중 70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번에 양당이 53석만 얻어도 과반(123석)을 유지할 수 있다. 관심은 선거전 163석에 달했던 소위 '개헌세력'이 이번 선거 뒤에도 개헌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인 ‘3분의 2(164석이상)’를 유지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3분의 2를 유지하기 위해선 개헌세력이 124석 중 85석을 차지해야 한다.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 걸린 124석중 과반인 63석을 무난히 넘겨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통해 21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55~62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정당을 합한 여권이 67~77석을 얻어, 전체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의 과반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선거 대상 의석 중 79석을 확보한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선 확보(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대해선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 일본 총리 등 일본 여야의 대표들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한편, 이 같은 참의원 선거 소식에도 한일 갈등이 완화될 조짐 없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뒤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청와대 내부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경제 보복 조치의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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