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난 20일 불발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21일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이 페이스북 글을 올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 국면에 있어 일본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적 결속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판 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이 같이 밝히며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로서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라며 “깜깜이, 생색용 1200억원, 3000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는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을 주기로 했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어겼다는 주장을 하면서“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서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졍예산안 처리 없이 ‘빈손으로 종료’됐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조건으로 민주당에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계류됐다. 이는 200년 107일, 2008년 9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라며 “(정부·여당은)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의 경우 액수와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정부에 도대체 추경 의지라는 것은 있었을까. 경제 위기와 일본 통상보복 피해를 추경 처리 불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위 사진)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에 대해 반복해 준엄하게 경고한다”라며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야 말로 신 (新)친일이다.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본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차원에서 똘똘 뭉쳐 단결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라면서 “분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페이스북 글에서 꾸준히 관련 한 글을 올린 조 수석은 20일 오후 3시쯤 페이스북 글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소멸한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하며 2018년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권리 인정)을 부정, 매도한다면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도 조 수석은 ”일본의 입장이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란 데서 출발한다”며 1964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있어 일본의 강제 징용을 '합법'으로 해석된 부분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며 일부 보수 야당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편, 본회의 개최 일정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지 못했으나 예결특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을 심사하자는데는 의견이 모였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22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들이 모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과 핵심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려면 7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다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추경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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