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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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경두’, 이름 석자를 둘러싼 갈등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끝내 불발시킬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친일 프레임’ 공세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운다는 전략이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막판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완고해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처리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만들었다”며 “한국당 지도부는 민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정쟁의 악순환에 취해있다. 자신들의 모습이 정쟁이라는 괴물로 변해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야당이 추경의 대가로 요구하는 ‘북한 목선 귀순사건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지었다.

현재 한국당은 추경 조건으로 북한 목선 귀순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원 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단독으로 요구하는 국정조사안은 현실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신 두 야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무게추가 실린다.

민주당은 추경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추경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면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교환이 유일한 협상책이다. 하지만 빈손으로 끝난 6월 임시국회 협상에서 보듯 양측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오며 사실상 ‘정경두 지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기존 재해복구, 경기부양에 더해 ‘경제 한일전’을 대비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신(新)친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처럼 친일 논쟁이 불거지며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이슈의 중심에서 밀리고 있다.

한국당은 반격에 나섰지만 효과적인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이냐”며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여야가 난타전을 주고받으며 추경안은 기싸움, 감정싸움이 된 모양새다. 이 때문에 22일 열리는 문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뾰족한 묘수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의 명분보다도 ‘밀리면 국정주도권을 잃는다’는 생각이 더 크다”며 “이를 덮기 위해 전략적으로 친일 공세를 더 강하게 펼치는 면도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추경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