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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분기 성장률 1%도 안될라"…기재부, 전망틀릴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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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립되는 모양새다.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예측 기관 중에서 2%대 중반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기재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한은이 발표하는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이상은 나와야 올해 2%대 중반 성장률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이 대다수다. 앞서 한은은 지난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춘 바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슷한 2%대 초반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보름 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기재부와의 괴리는 더 커졌다. 당시 기재부는 1분기에 마이너스(-0.4%)로 추락했던 GDP 증가율이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사실상 2분기 경기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의 2.4% 이상 성장률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3%(전년 대비 2.5%) 이상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이 1.0%만 나와도 다행이고, 1.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심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 전망치는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들어선 그 괴리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 정도로 벌어지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하반기 들어서도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경기 반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1%대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안팎의 비판에 대해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삼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다른 의견을 낼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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