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5건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에 연루된 132명을 구속 상태로, 288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한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체에게 고객확인 의무나 거래기록 보관, 혐의거래 보고 등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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