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추경 불발’에

한국당과 타협 모색 기조 접어

이 “정쟁 얽매여 허비 않겠다”

초유의 ‘추경 무산 사태’ 우려 속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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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연이은 추가조건’ 요구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셈이다. 한국당 역시 ‘깜깜이 추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을 처리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은 반복적 정쟁에 얽매여서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을 처리하자’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의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원내대표가 ‘강경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 토론회’ ‘사개특위 위원장직’ 등을 잇달아 내밀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지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금껏 요구했던 조건을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6월 임시국회 막판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추경 처리와 연계했던 한국당은 이날도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응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겨냥해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활용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 반영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처라는 국가위기마저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200억, 3000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될까? 기업들 입장에선 허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당초 일본 보복무역 대응 추경액은 1200억이라 했다가 3000억, 5000억, 8000억까지 무엇이 정답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고무줄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의 추경안 비판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증액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했지만 예결위에서 답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벌어진 여야의 공방과 태도를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역시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이지혜 김미나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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