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희와 이순신을 거론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SNS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일본이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고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국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으니 지레 겁먹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일본의 강제징용 자체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보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한일 수교 때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한일관계의 토대를 뒤엎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강제동원 문제 등을 검토했던 2005년 민간위원회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반일로 규정,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지난 18일) : 일본의 마음에 안 드는 한국의 정권, 정부에 대해서, 아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 게 깔려있는 것 아니냐, 사실 내정간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정인 특보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너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둘을 사실상 연계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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