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1995~2012년 사이 한국의 소득집중도 상승 속도는 53.8%로 미국에 비해 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의 15.1배였으며, 소득이 적어 면세 대상자가 되는 과세 미달자를 포함할 경우 상위 1%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22.6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간극은 공고한 사회적 경계선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와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져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구조를 고착화하고 경제적 영역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제도적 구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불평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감은 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키게 되고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 훼손 등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책 <불평등의 대가>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주요한 의제를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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