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

과반 넘는 71석 획득

일본 유신회 포함 개헌세력

3분의 2 유지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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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부가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여당과 개헌 찬성 세력을 합친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71석(자민 57석·공명 14석)을 확보해 이번 선출 의석 124석의 과반수인 63석을 가볍게 넘겼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선거의 “최저 목표”로 새로 선출하는 의석의 과반수 획득을 제시한 바 있다.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리라는 예상은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이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까지는 달성하지 못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더욱 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연립여당과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세력은 81석을 획득했다. 참의원 전체 3분의 2인 164석 이상을 유지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획득해야 했는데, 실패했다. 개헌세력은 각각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유신회가 10석을 획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을 획득해 이전보다 의석이 갑절가량 늘었다. 정원이 245석인 참의원은 3년에 한번씩 정원의 절반 정도를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는 124석이 선출 대상이었다.

개헌 발의선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서 아베 정부의 개헌 시도에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 안에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티비에스>(TBS) 방송에 출연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참의원) 결과는 ‘역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니혼티브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물론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개헌 세력 3분의 2 유지 실패가 확정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지만, 아베 총리의 집념을 엿볼수 있다.

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평생 숙원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다른 장수 총리들에 견줘 뚜렷한 ‘레거시’(유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헌법 개정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베 총리는 2017년 10월 중의원 조기 총선 대승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개헌세력 3분의 2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전후 민주주의 중심축인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저항도 만만찮았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중의원 모두에서 개헌파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에도 쉽사리 헌법 개정 발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일본 시민들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변경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었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헌법 개정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려 할 수 있다”며 “아베 총리의 최근 연설을 들어보면 헌법 개정 시도는 궤도에 들어섰다. 미국은 헌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보수도 하고 싶어 했다. 그동안 혁신세력이 막아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시기를 놓고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개헌 세력으로 흔히 분류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 개헌을 추진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고 이를 개헌을 위한 국민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엔에이치케이> 출구조사에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36%와 ‘필요 없다’ 33%로 엇비슷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선거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좌우돼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는 것은 지지 기반인 보수파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대한국 수출규제 추진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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