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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사설] 한·일 갈등 이번 주 고비… 외교적 해결 단초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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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양국 모두 원하면 관여” / 중재 필요하나 당사자가 풀 문제 / ‘강대강’ 대치 접고 머리 맞대야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면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일 양국의 요청을 전제조건으로 사태에 관여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선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그간의 침묵을 깨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방문길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일 갈등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보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의견 수렴을 주중에 마친다. 스위스 제네바에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명간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WTO 일반이사회에도 국장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가시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간 걱정이 아니다.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당사국인 한·일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끝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선 곤란하다.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염두에 둬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안보 문제를 맞대응 카드로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이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 견지에서 외교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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