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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북미 실무협상 영향” 北 위협 감안해 동맹 연습→전작권 검증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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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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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위협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다음달 5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진행하는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전작권 검증 연습’이란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애초부터 한국과 미국은 ‘19-2 동맹’이라는 연습의 명칭을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 등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아직 미국과 최종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 당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유력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기자 문답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이라며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훈련이 강행되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군 지도부에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인데도 ‘동맹’이란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 달 한미 연합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로 폐지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하는 이번 연습은 전차 등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지휘소연습(CPX)이다. 이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지하는 형식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최 대장이 전작권 절차에 따라 전체적인 연합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최종건 비서관은 또 “내가 아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군사연습 취소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때 북한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했다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 18일 같은 포럼에서 “예정대로 8월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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