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가 늘었다는 것 말고는 국민이 기대했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기는 어렵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초점은 서비스업에 맞춰야 한다. 우리의 비교 우위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관광산업이다. 일본 관광산업은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1년 621만명이던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3119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광객 수 격차는 2017년부터 1500만명을 넘어섰고 관광 수입도 일본이 3배 정도 많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크게 앞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엔저 효과’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이 직접적인 이유로 언급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총리가 나서 관광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2008년에는 국토교통성의 일개 부서였던 관광국을 관광청으로 승격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관광산업을 성장의 큰 축으로 간주하고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해 관광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다.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비전으로 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4월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지자체 4곳 지역 관광허브화, DMZ 평화관광 확대 등 7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문제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우리의 관광산업이 일본을 넘어서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관광산업을 위한 정책 조율 기능과 우선순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의 실행부처로 낙인찍힌 탓에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직이 폐지됐다. ‘관광전략회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하됐다. 관광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교통, 통신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된 분야다. 지역, 부처 간 정책 조율이 가능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 관광과 첨단 분야를 융합시켜 ‘일자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광전략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을 평가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관광산업의 경우 이벤트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행 상황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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